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의 취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 경위.용도.권리행사 등 사정에 비추어 적법 취득 가능성이 있다면 무단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등 공용부분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는 공유자 단독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액정의 중국 통관 보류 및 폐기가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세관 등 공공기관의 조치로 운송물이 폐기된 경우 면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예: 경비실, 창고 등)은 적법한 구분행위 또는 소유자 집회의 결의 없이는 전유부분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현재 독립적으로 사용.개조하였더라도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1심은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 선고했으나, 2심은 동종 형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 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득시기 및 주주로서의 권리 획득 여부로 결정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을 늘려 선고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공사가 소속 조종사 편조 및 교육.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노선별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PCT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후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으면 충분하며, 후출원 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금지 및 허가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