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은, 실제로 그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히면 처분의 위법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상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쟁점에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매매가가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지가 시가 인정의 핵심입니다.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 시 구비서류 확인 등 실질적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판단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일괄 양도한 거래를 두 단계(명의신탁)로 나눈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됐습니다.

관계기업의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과 유예기간 적용이 모두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