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형이 무겁거나 가볍다 주장)에 대해,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악취제거 미생물 공급업체와의 계약 후 연구결과로 신규 미생물제 입찰을 시행하자, 기존 업체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기술자료 유용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기술자료 해당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모두 부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등록상표 ‘허니버터아몬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어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출처 오인 우려가 없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가 신고한 전체 매출.이익에서 특허와 무관한 수익 및 실시제품이외의 매출을 공제하고, 해당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한 비율(본 사안에서는 50%)만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소송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은 해당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비밀관리 노력으로 소명해야만 인정됩니다.

의사가 병원에 부재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3명에게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한 것은 의료행위를 무면허자로 하게 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함이 인정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에서 업체가 계약 체결 후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더라도, 정부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공직선거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입법적 근거나 평등원칙 위배로 무효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간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사업으로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무상으로 승계 취득 시, 해당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상승계라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인정됩니다.

숙직.일직 중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와 연장되었거나 그 내용 및 질이 통상의 근로와 같을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