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의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 산정 근거도 충분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이종사촌에게 대여한 금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투자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매매사례가액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엔 별도의 컨설팅비 등 추가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농지 자경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압류처분 무효 청구도 적법한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주택을 통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와 귀농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세대원 소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되며, 설령 확정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농업 종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에서 일부 지분을 사후에 취득했을 경우,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승계는 감면 규정의 임대기간 합산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장부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곧바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추계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한 것 등으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