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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출원공개 전후 묘목 증식·판매 행위 책임 범위
2017나2615
요약
이 판례는 블루베리 보호품종의 출원공개 전.후에 증식.판매한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인지와, 출원공개 전 실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산정 기준·대상작물 분쟁에서 적용 법령과 판정 기준
2018누20344
요약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손실보상 청구에서 실제 경작.시설채소 여부와 적용 법령이 핵심 쟁점이 됨.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기준 및 퇴직연금 소급적용 쟁점 정리
2018누63909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포함되며, 연금법 개정 이전 퇴직자도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선사업 면허변경 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판단
2018누63312
요약
기존 도선사업 구역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새로 진입했다면, 기존 도선사업자의 선박 교체 등 면허변경이 사실상 신규 면허와 유사할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허용 여부 및 관련 법률 해석
2019누21481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휴양콘도미니엄업도 금지행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인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사유·적법성 쟁점에서 패소 사례
2018누69808
요약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아스콘 제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조합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 요건과 제한
2019라20671
요약
조합원 간 청산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나 해임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사업종류 판단 기준
2018누23725
요약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이 아니며, 사업종류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만이 직접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이름·사진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2019카합20050
요약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의 명칭.구성원 이름.사진에 투자하여 상업적으로 활용 중임에도, 타사 잡지가 이를 동의 없이 대규모로 부록 제작.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허위·무효 여부와 불실기재 판단 기준
2018노7914
요약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이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 무효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기 자체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식물신품종 출원공개 전후 묘목 증식·판매 행위 책임 범위
2017나2615
요약
이 판례는 블루베리 보호품종의 출원공개 전.후에 증식.판매한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인지와, 출원공개 전 실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산정 기준·대상작물 분쟁에서 적용 법령과 판정 기준
2018누20344
요약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손실보상 청구에서 실제 경작.시설채소 여부와 적용 법령이 핵심 쟁점이 됨.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기준 및 퇴직연금 소급적용 쟁점 정리
2018누63909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포함되며, 연금법 개정 이전 퇴직자도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선사업 면허변경 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판단
2018누63312
요약
기존 도선사업 구역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새로 진입했다면, 기존 도선사업자의 선박 교체 등 면허변경이 사실상 신규 면허와 유사할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허용 여부 및 관련 법률 해석
2019누21481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휴양콘도미니엄업도 금지행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인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사유·적법성 쟁점에서 패소 사례
2018누69808
요약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아스콘 제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조합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 요건과 제한
2019라20671
요약
조합원 간 청산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나 해임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사업종류 판단 기준
2018누23725
요약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이 아니며, 사업종류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만이 직접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이름·사진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2019카합20050
요약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의 명칭.구성원 이름.사진에 투자하여 상업적으로 활용 중임에도, 타사 잡지가 이를 동의 없이 대규모로 부록 제작.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허위·무효 여부와 불실기재 판단 기준
2018노7914
요약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이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 무효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기 자체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