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가 세금 체납 등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됩니다.

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만을 받은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일부공용부분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수결 집회결의만으로는 소유권 범위 변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이 지입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권리행사방해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구 아파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신축 아파트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수주주가 회사 장부 등 열람.등사를 가처분으로 청구하려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모든 자료에 대한 포괄적.광범위한 청구는 제한됩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반복적 유사성행위.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분석의 결과, 피해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배제 불가 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적용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에 계약관계.업무 프로세스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간접공사비 증액청구가 실행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각 차수별(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적법하게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 책임과 무관한 사실을 마치 실재하는 책임처럼 허위로 공표한 경우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고, 기자회견 취지.표현 방식.상황에 비춰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