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에 기반한 실지지급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기재금액이 허위라는 주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 운영 불인정 증거 부족 등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거래상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사외유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없이 상속이 이뤄진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법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는 한국법인과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곧 해제되고 기지급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전제로 한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중인 건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완성된 건물로 인정되면 건물로서 취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원고가 국내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SPC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청구에 대해 법원은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