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이 아들 사건 관련 경찰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보고받고, 사건기록을 열람.내부 정보 일부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적 부탁 성격에 불과하며, 직권을 남용한 업무 강요나 비밀누설로는 볼 수 없어 무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된 후 남은 주택을 임의로 내부에만 공급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법인이 대표자 명의 변경이나 중요재산 담보제공 등 실질적 사업권 양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어도, 지분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해 입금된 법인(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송금인은 해당 법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합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에게 조세채무를 부과한 뒤, 납부고지서 송달 또는 명의도용 형식주주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