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넘지 못했지만 임대기간요건(5년)에 미달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건물(106호, 202호)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미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등기이사 급여가 임원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여부와 경조사비 손금산입 요건을 다룹니다.

주식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해지하며 주식 반환을 받는 행위는 증여나 사해행위로 보지 않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희석 니코틴 용액에 향료 첨가 및 혼합하여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됨.

실물 없이 서류로만 거래 외형을 만든 가공거래(끼워넣기)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가 파산 관련 서류확보 목적의 자료송부청구를 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