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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점유자 주주 추정과 명의개서 형식심사의무 범위
2017다231980
요약
주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며, 회사는 명의개서 시 주권점유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족합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6다48785
요약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건 불비시 조합원 자격 불인정 사례
2018가합141
요약
현대자동차(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신청.조합비 납부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국 근무약사 기준 및 일시적 조제행위 위법성 판단
2019고정271
요약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약국에서 근무계약 등 없이 일시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는 약사법상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입니다.
행정지도 요청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9나20107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환경 민원에 따라 레미콘제조업 업종 제외를 권고(행정지도)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불심검문 중 도주자 제지행위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 판단
2018노1309
요약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추적해 도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옷자락을 붙잡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 하드디스크 폐기시 처벌받나
2018노1287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교체.폐기해 영상을 훼손했다면, 영유아보육법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 위반으로 유죄에 해당합니다.
연좌제 피해 강제전역 국가배상·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2018나319335
요약
연좌제로 인한 군 강제전역이 국가공무원의 불법 수사로 조작된 친인척 형사판결 때문임이 재심 무죄판결로 드러난 경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연대보증의 효력과 보증인 보호법 적용 인정 사례
2018나2033075
요약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기업 채무에 연대보증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성명기재 없이 인감날인만 한 것 및 최고액 미특정 사유로 보증인 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연대보증 효력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8시간 이상 지연 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2018나29933
요약
국제선 항공기의 8시간 이상 지연으로 승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가 정당한 조치.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권점유자 주주 추정과 명의개서 형식심사의무 범위
2017다231980
요약
주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며, 회사는 명의개서 시 주권점유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족합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6다48785
요약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건 불비시 조합원 자격 불인정 사례
2018가합141
요약
현대자동차(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신청.조합비 납부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국 근무약사 기준 및 일시적 조제행위 위법성 판단
2019고정271
요약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약국에서 근무계약 등 없이 일시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는 약사법상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입니다.
행정지도 요청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9나20107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환경 민원에 따라 레미콘제조업 업종 제외를 권고(행정지도)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불심검문 중 도주자 제지행위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 판단
2018노1309
요약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추적해 도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옷자락을 붙잡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 하드디스크 폐기시 처벌받나
2018노1287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교체.폐기해 영상을 훼손했다면, 영유아보육법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 위반으로 유죄에 해당합니다.
연좌제 피해 강제전역 국가배상·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2018나319335
요약
연좌제로 인한 군 강제전역이 국가공무원의 불법 수사로 조작된 친인척 형사판결 때문임이 재심 무죄판결로 드러난 경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연대보증의 효력과 보증인 보호법 적용 인정 사례
2018나2033075
요약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기업 채무에 연대보증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성명기재 없이 인감날인만 한 것 및 최고액 미특정 사유로 보증인 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연대보증 효력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8시간 이상 지연 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2018나29933
요약
국제선 항공기의 8시간 이상 지연으로 승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가 정당한 조치.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