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때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서울고법 2023누30033)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합니다.

납세의무자 명의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에서 간접사실과 경험칙으로 증명 가능하며, 입금내역, 계좌의 사용내역, 입금성격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과세당국의 추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법인이 무상사용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시설단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다수 피해자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화재보험자가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후 남은 금액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의 존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이는 해당 채권의 권리 실행 의사표명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취득 매매계약서 분실 및 매매대금 증빙 미흡으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못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주식양도담보계약 후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에서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호예수기간 전후 주권 교부.대항요건 등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상을 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