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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에서 고문 수사로 인한 자백 증거능력 및 무죄·면소 판결 기준
2013재고단25
요약
재심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 능력 부정과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집시법 위반 면소.국가보안법.반공법 무죄를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보증인 구상권 행사와 연대채무자의 회생채권 미신고, 손해배상·상계 가능 여부
2018나2062332
요약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미신고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처분 불복절차 안내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판단
2018누70501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분과 불복절차를 인지했음을 근거로 제소기간 준수 주장을 배척하였고, 정당한 기간 불준수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를 각하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입 변경인증 의무 위반 시 처벌기준 및 관세법상 수입시기 해석
2019도6588
요약
자동차 수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상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며, 수입자동차의 관세법상 수입시기는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봅니다.
서울광장 등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기준은 실제 점유면적 기준
2018두48298
요약
서울광장 등 행정재산의 무단점유는 사용허가 없이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 일시 사용 동의 의무와 거부 사유 쟁점 대법원 판단
2016다262550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타인 토지 일시 사용 시,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자의 관리비 책임 범위 및 판단기준
2016다237691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되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으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대여 주장과 무관하게 해당 명의인에게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육필수시설 기능상실 시 회원권 승계의무 여부와 인정 기준
2018다237473
요약
체육시설 필수시설이 본래 용도.기능을 상실하여 사업 실질이 사라진 경우, 경매 등으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시장관리자‧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청구범위는?
2019다208953
요약
시장관리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인 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오픈마켓·중개업자도 책임지나요? 대법원 판단
2019마5464
요약
대법원은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의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심절차에서 고문 수사로 인한 자백 증거능력 및 무죄·면소 판결 기준
2013재고단25
요약
재심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 능력 부정과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집시법 위반 면소.국가보안법.반공법 무죄를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보증인 구상권 행사와 연대채무자의 회생채권 미신고, 손해배상·상계 가능 여부
2018나2062332
요약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미신고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처분 불복절차 안내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판단
2018누70501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분과 불복절차를 인지했음을 근거로 제소기간 준수 주장을 배척하였고, 정당한 기간 불준수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를 각하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입 변경인증 의무 위반 시 처벌기준 및 관세법상 수입시기 해석
2019도6588
요약
자동차 수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상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며, 수입자동차의 관세법상 수입시기는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봅니다.
서울광장 등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기준은 실제 점유면적 기준
2018두48298
요약
서울광장 등 행정재산의 무단점유는 사용허가 없이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 일시 사용 동의 의무와 거부 사유 쟁점 대법원 판단
2016다262550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타인 토지 일시 사용 시,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자의 관리비 책임 범위 및 판단기준
2016다237691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되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으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대여 주장과 무관하게 해당 명의인에게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육필수시설 기능상실 시 회원권 승계의무 여부와 인정 기준
2018다237473
요약
체육시설 필수시설이 본래 용도.기능을 상실하여 사업 실질이 사라진 경우, 경매 등으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시장관리자‧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청구범위는?
2019다208953
요약
시장관리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인 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오픈마켓·중개업자도 책임지나요? 대법원 판단
2019마5464
요약
대법원은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의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