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과 계약형태(고용.도급 등)에 불문하고 타인에 의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합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때, 그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의 권리행사인지는 문서 내용과 절차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며, 불분명할 경우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 행정처분인지 계약상의 권리행사인지는 통지문서 및 절차 전반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단하며, 불명확할 경우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실화자는 면책되지 않으며, 피용자 화재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부과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별도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약정서 기재대로 채권자.지급의무자를 확정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과 무관하게 약정금 지급청구의 주체.의무자는 약정서 명의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 소유의 도로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실제로 통행하는 행정재산 형태로 사용 중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공시송달 후 판결을 뒤늦게 통지서로 알게 되어도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상소권회복청구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 모두를 하지 않으면 상소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해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 정도, 공익 필요성과 개인 불이익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현재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도 행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사용자가 통상임금 범위나 산정기준에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만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