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 사업비 결산서를 세무사.세무법인도 검사할 수 있게 한 조례 개정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구실이 학생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관리하여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관리 방식, 자금 사용내역, 개인 유용 여부, 연구 성과 등을 종합해 비례원칙 위반요소는 있으나 처분의 산정방식 및 기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입안권자(구청장 등)에게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 신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은 신임에 기반한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공사 선급금을 둘러싼 위탁관계.재물의 소유‧관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과실 인정은 결과 예견.회피 가능성과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며, 당해 진단이 통상 진단수준을 벗어났는지가 기준입니다.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처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기산일 또한 주택 취득일이 아닌 직전 주택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국내 인원만 산정하며, 외국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조합 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은 세액 전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