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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청구시 추완항소·기록폐기 후 증명책임 판단
2017다26249
요약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소송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청구자인 원고가 피고의 어음행위 등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공사대금 조정 기준과 한계
2016다213183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공사금액 조정은 불가하고,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별 계약금액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와 용역계약 효력 쟁점 판시
2014다67621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가 새 기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 기준 시행 후에도 그 절차와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당권리 주장 협박, 공갈죄 성립기준 명확화
2018도19493
요약
협박이 정당권리 실현 수단이어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넘으면 공갈죄 실행착수로 판단함.
준강간죄 실행 착수 시기와 속옷 벗기기 행위 판단
2018도19295
요약
피고인이 간음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는 준강간죄 실행 착수로 인정됩니다.
공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과 효력 부인 요건
2018도14295
요약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적 행사, 즉 미필적 의도가 필요하며, 단순 과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균등침해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8후10350
요약
이 사건은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과 균등침해 성립 요건이 쟁점입니다.
특허 균등범위 판단 기준과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쟁점
2015후2327
요약
특허권 범위확인에서 구성변경이 있더라도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변경의 용이성, 그리고 기술사상의 핵심 구현 여부로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난민 인정에서 박해 공포의 증명과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2018두41723
요약
난민 인정신청인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 한계상 객관적 증거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과 소급입법 원칙 판단
2017두68103
요약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은 전체 공동수급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과징금 감경 기준 미달로 감경 배제는 재량 남용이 아니다.
어음금 청구시 추완항소·기록폐기 후 증명책임 판단
2017다26249
요약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소송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청구자인 원고가 피고의 어음행위 등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공사대금 조정 기준과 한계
2016다213183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공사금액 조정은 불가하고,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별 계약금액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와 용역계약 효력 쟁점 판시
2014다67621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가 새 기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 기준 시행 후에도 그 절차와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당권리 주장 협박, 공갈죄 성립기준 명확화
2018도19493
요약
협박이 정당권리 실현 수단이어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넘으면 공갈죄 실행착수로 판단함.
준강간죄 실행 착수 시기와 속옷 벗기기 행위 판단
2018도19295
요약
피고인이 간음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는 준강간죄 실행 착수로 인정됩니다.
공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과 효력 부인 요건
2018도14295
요약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적 행사, 즉 미필적 의도가 필요하며, 단순 과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균등침해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8후10350
요약
이 사건은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과 균등침해 성립 요건이 쟁점입니다.
특허 균등범위 판단 기준과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쟁점
2015후2327
요약
특허권 범위확인에서 구성변경이 있더라도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변경의 용이성, 그리고 기술사상의 핵심 구현 여부로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난민 인정에서 박해 공포의 증명과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2018두41723
요약
난민 인정신청인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 한계상 객관적 증거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과 소급입법 원칙 판단
2017두68103
요약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은 전체 공동수급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과징금 감경 기준 미달로 감경 배제는 재량 남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