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 불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요약
원고의 여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각 피고별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상소, 확정 차단 등 절차 효과는 당사자별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 등 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홍콩법인 통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요약
원고가 해외(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였으나, 해외법인의 인적.물적 현실,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건과 피고적격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요약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며, 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세무서장 상대로 낸 소송도 부적법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소득 필요경비 범위 및 귀속연도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요약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귀속연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공제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등으로 연도 무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계법령상 환산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압류등기 후 결손처분으로 국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시효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요약
법원이 압류등기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요약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는 경우, 체납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면 1세대 1주택 해당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요약
성년 자녀가 부모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할 경우, 주택 보유수 산정 시 한 세대로 본다는 판시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농지 증여 후 5년 내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시 증여세 감면 유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예비적 공동소송 불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요약
원고의 여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각 피고별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상소, 확정 차단 등 절차 효과는 당사자별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 등 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홍콩법인 통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요약
원고가 해외(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였으나, 해외법인의 인적.물적 현실,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건과 피고적격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요약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며, 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세무서장 상대로 낸 소송도 부적법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소득 필요경비 범위 및 귀속연도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요약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귀속연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공제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등으로 연도 무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계법령상 환산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압류등기 후 결손처분으로 국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시효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요약
법원이 압류등기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요약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는 경우, 체납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면 1세대 1주택 해당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요약
성년 자녀가 부모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할 경우, 주택 보유수 산정 시 한 세대로 본다는 판시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농지 증여 후 5년 내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시 증여세 감면 유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