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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인지 여부 및 증거채택 제한
2019다222140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의 이유 중 사실관계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으며, 당해 소송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현저한 사실   #확정판결 사실관계   #증거 제출  
상대방 없는 행정처분 고지 없이 효력 발생 가능한가? 대법원 판단
2019두38656
요약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분 고지   #상대방 고지   #처분 효력 발생  
중간매매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현실손해 인정 기준
2016다217833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확정적 손해를 입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등기공무원 과실   #대지지분 착오   #중간매도인  
근로자의 인사비·만근 초과일 가산수당, 통상임금·휴일임금 해당 판단
2016다9704
요약
근로자가 정해진 친절행위 등 추가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인사비는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인사비   #버스운전기사  
외국 유명 서비스표 모방 상표의 등록무효 요건과 판단기준
2017후752
요약
이 판결은 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표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시합니다.
#상표등록무효   #서비스표 모방   #외국상표  
임대차 해지 후 간접점유 유치권 성립 요건: 점유매개관계 단절 여부
2019다205329
요약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되어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한 간접점유자의 유치권 점유는 계속됨.
#유치권   #간접점유   #임대차 해지  
연대채무 일부 면제 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변동 기준
2019다216435
요약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할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에도 채무 감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대채무   #채무 일부 면제   #부담부분  
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주체 전환 시기와 소유자 범위 해석
2014두13409
요약
전기사업자가 토지 위에 설치한 전선로와 관련해, 선하지(線下地) 소유자는 최초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후 양수인도 포함되며, 전선로 이설 등 비용은 일정 시기까지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전선로 이설   #전기사업법 부칙   #비용부담 주체  
주식회사 회생절차 신청시 이사회 결의 필요성 판단
2019다204463
요약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는 대표이사 단독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회생절차   #이사회 결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조정결정의 효력 및 부제소합의 성립 여부
2017다217151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화해계약 효력이 발생하나, 부제소합의(소송 금지 합의)까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해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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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인지 여부 및 증거채택 제한
2019다222140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의 이유 중 사실관계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으며, 당해 소송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현저한 사실   #확정판결 사실관계   #증거 제출  
상대방 없는 행정처분 고지 없이 효력 발생 가능한가? 대법원 판단
2019두38656
요약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분 고지   #상대방 고지   #처분 효력 발생  
중간매매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현실손해 인정 기준
2016다217833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확정적 손해를 입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등기공무원 과실   #대지지분 착오   #중간매도인  
근로자의 인사비·만근 초과일 가산수당, 통상임금·휴일임금 해당 판단
2016다9704
요약
근로자가 정해진 친절행위 등 추가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인사비는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인사비   #버스운전기사  
외국 유명 서비스표 모방 상표의 등록무효 요건과 판단기준
2017후752
요약
이 판결은 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표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시합니다.
#상표등록무효   #서비스표 모방   #외국상표  
임대차 해지 후 간접점유 유치권 성립 요건: 점유매개관계 단절 여부
2019다205329
요약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되어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한 간접점유자의 유치권 점유는 계속됨.
#유치권   #간접점유   #임대차 해지  
연대채무 일부 면제 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변동 기준
2019다216435
요약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할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에도 채무 감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대채무   #채무 일부 면제   #부담부분  
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주체 전환 시기와 소유자 범위 해석
2014두13409
요약
전기사업자가 토지 위에 설치한 전선로와 관련해, 선하지(線下地) 소유자는 최초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후 양수인도 포함되며, 전선로 이설 등 비용은 일정 시기까지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전선로 이설   #전기사업법 부칙   #비용부담 주체  
주식회사 회생절차 신청시 이사회 결의 필요성 판단
2019다204463
요약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는 대표이사 단독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회생절차   #이사회 결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조정결정의 효력 및 부제소합의 성립 여부
2017다217151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화해계약 효력이 발생하나, 부제소합의(소송 금지 합의)까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해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