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분쟁 중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불법적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트랙에 매년 대량의 소금을 살포하여 인근 농지의 지하수 오염 및 블루베리 농작물 고사를 초래한 사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상생협약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생협약 무효 확인 청구가 상인회 권리.법률상 지위에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 각하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교육비 반환을 전제로 10년 복무를 서약했으나,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에서 정한 최대 6년/복무기간 상한을 초과한 약정부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심근경색 이력이 있고 디클로페낙 부작용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설명 및 문진 없이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신경외과 전문의와 병원 경영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와 저장정보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도중 환자의 뇌동맥류 파열 및 사망이 발생하였으나,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수력발전소 경비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에서, 정신적.육체적 피로 및 고도의 긴장 요구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비영리법인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사업 이자소득을 준비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한 행위는 해당 융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안복합어선 사고에서 동업관계라도 어선 운항을 실제로 전담했다면 사고로 사망한 동업자는 상법상 '제3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