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자가 입주자들에게 받은 전기요금을 관리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대납만 한 경우, 해당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 명세서 정정이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변경하는지 판단할 때, 명세서.도면 전체와 특허 목적.효과 불변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범죄신고자의 형 감면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화통화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해도 감청 아님.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불법 체포.감금에 근거한 계엄 고등군법회의 유죄 확정판결 사안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행해진 체포.감금은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해당 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 보아 재심사유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하면, 피해자와 법률관계가 없어도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득의사로 인출 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별도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며, 증거로 인용된 선행 판결이 재심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재심사유가 성립함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집회나 시위가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실행 착수는 실제 마약이 든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국내 주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가관리운영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변호사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