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및 부동산 이전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재화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로 최초 선택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이체된 예금에 대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쟁점토지가 ‘답(논)’으로 등재되고 실제로 농지로 경작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은 제한되었으나, 농지로 경작.사용이 금지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스충전소 부지로 사용된 토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에 반복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후 감면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어 환급분을 반환하도록 한 경정처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건축허가 및 부산물 판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최초 분양 등 실질적 수입 발생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처분 通知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나중 압류채권자 등도 이에 대항 불가하여 양도인의 권리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근저당 등) 범위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경매 배당 시 모두 우선변제됩니다.

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수령하였다고 해도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