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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의 기부행위 기준 및 공소시효 기산일
2019도2767
요약
선거구민과 일정한 개인적 관계가 있으면 ‘연고가 있는 자’로 봐 기부행위 금지가 적용됩니다.
정기용선계약 예선료 채권자의 선박 경매청구 가능 기준
2017마1442
요약
정기용선계약에서도 선박 이용에 관한 우선특권 채권자는 선체용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신탁관리업 구분 및 무허가업 판단 기준
2015도1885
요약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제로 저작권을 신탁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대리.관리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전적으로 행사했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진술 신빙성 판단을 바꿀 수 있는가
2018도17748
요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항소심은 제1심이 직접 관찰한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는 추가 증거로써 현저히 부당함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 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2017두69830
요약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진폐증 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 즉시항고의 효력
2018마6313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세 교부청구시 독촉장 및 체납 요건 판단 기준
2019다206933
요약
교부청구는 조세의 체납 당시 가능하며, 과세관청은 독촉장 발급.납부기한 도과와 상관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금 지급 시 지급보증기간 범위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제한
2018다213644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현금이더라도 지급기일은 지급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공익사업 중 근린공원 조성 시 토지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기준
2017다278668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근린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아파트 부지를 편입하며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한 경우, 구 토지보상법상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포함되면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 및 간이 분배 허용 기준
2019다205206
요약
조합 해산 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도 잔여재산 분배가 간이하게 가능하며,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각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의 기부행위 기준 및 공소시효 기산일
2019도2767
요약
선거구민과 일정한 개인적 관계가 있으면 ‘연고가 있는 자’로 봐 기부행위 금지가 적용됩니다.
정기용선계약 예선료 채권자의 선박 경매청구 가능 기준
2017마1442
요약
정기용선계약에서도 선박 이용에 관한 우선특권 채권자는 선체용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신탁관리업 구분 및 무허가업 판단 기준
2015도1885
요약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제로 저작권을 신탁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대리.관리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전적으로 행사했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진술 신빙성 판단을 바꿀 수 있는가
2018도17748
요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항소심은 제1심이 직접 관찰한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는 추가 증거로써 현저히 부당함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 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2017두69830
요약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진폐증 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 즉시항고의 효력
2018마6313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세 교부청구시 독촉장 및 체납 요건 판단 기준
2019다206933
요약
교부청구는 조세의 체납 당시 가능하며, 과세관청은 독촉장 발급.납부기한 도과와 상관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금 지급 시 지급보증기간 범위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제한
2018다213644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현금이더라도 지급기일은 지급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공익사업 중 근린공원 조성 시 토지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기준
2017다278668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근린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아파트 부지를 편입하며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한 경우, 구 토지보상법상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포함되면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 및 간이 분배 허용 기준
2019다205206
요약
조합 해산 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도 잔여재산 분배가 간이하게 가능하며,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각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