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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사의 분식회계·부실대출 방치 시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6다236131
요약
금융기관 이사가 분식회계나 규정 위반 대출 등 임무 해태를 방치하거나 결의에 참여한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위반 약정의 효력 및 무효 여부
2015다227017
요약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사법상 무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청구권 헌법상 보장 여부 및 평등권 침해 판단
2018모3457
요약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적용 시기를 ‘공소제기 시점’으로 한정한 법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시 범행시기 변경 시 공소장변경 절차는 언제 필요한가
2018도17656
요약
범죄 일시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 특정 요소이나, 시기 차이가 크거나 피고인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1972년 유신 비상계엄 계엄포고 제1호 위헌·무효 판단 기준
2018도6185
요약
이 판결은 1972년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는 구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단
2017도20851
요약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경우,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야 소유권 명의자 동명이인 논쟁 시 동일인 판단 기준
2018다240950
요약
임야 소유권의 명의자가 원고의 선대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호적부 기재의 진실 추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매 중 해지된 전세권의 배분요구권 인정 기준
2017다250899
요약
공매절차 중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해도 부당이익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자는 배분요구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도로 무상귀속 범위와 부당이득 정산 가능성
2017다205523
요약
재개발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도로는 별도의 증여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강행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무상귀속됩니다.
종중 대의원 선임방식 변경 시 관행·절차 위반 주장 무효 인정 여부
2017다204902
요약
종중회칙 개정에 따라 대의제 도입 후, 대의원은 소종회 추천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과거 관행이나 절차상의 소명 부족만으로 대의원총회 및 그 결의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이사의 분식회계·부실대출 방치 시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6다236131
요약
금융기관 이사가 분식회계나 규정 위반 대출 등 임무 해태를 방치하거나 결의에 참여한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위반 약정의 효력 및 무효 여부
2015다227017
요약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사법상 무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청구권 헌법상 보장 여부 및 평등권 침해 판단
2018모3457
요약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적용 시기를 ‘공소제기 시점’으로 한정한 법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시 범행시기 변경 시 공소장변경 절차는 언제 필요한가
2018도17656
요약
범죄 일시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 특정 요소이나, 시기 차이가 크거나 피고인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1972년 유신 비상계엄 계엄포고 제1호 위헌·무효 판단 기준
2018도6185
요약
이 판결은 1972년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는 구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단
2017도20851
요약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경우,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야 소유권 명의자 동명이인 논쟁 시 동일인 판단 기준
2018다240950
요약
임야 소유권의 명의자가 원고의 선대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호적부 기재의 진실 추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매 중 해지된 전세권의 배분요구권 인정 기준
2017다250899
요약
공매절차 중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해도 부당이익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자는 배분요구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도로 무상귀속 범위와 부당이득 정산 가능성
2017다205523
요약
재개발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도로는 별도의 증여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강행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무상귀속됩니다.
종중 대의원 선임방식 변경 시 관행·절차 위반 주장 무효 인정 여부
2017다204902
요약
종중회칙 개정에 따라 대의제 도입 후, 대의원은 소종회 추천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과거 관행이나 절차상의 소명 부족만으로 대의원총회 및 그 결의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