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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임야 수용, 법령상 사용제한에도 처분수익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상 제한으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야 처분수익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조세채무 책임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요약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PC파일의 조세탈루 혐의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요약
세무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2차 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2년 거주) 충족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058
요약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교육세 수익금액 차감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41590
요약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할인제도 운영 시 가맹점 수수료에서 할인비용을 차감하여 교육세 법상 과세표준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수익금액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확인.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대법원-2024-두-49063
요약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해외운송비 부풀려 지급 시 손금 불인정·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능
대법원-2024-두-37084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요약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비영리법인 임야 수용, 법령상 사용제한에도 처분수익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상 제한으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야 처분수익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조세채무 책임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요약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PC파일의 조세탈루 혐의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요약
세무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2차 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2년 거주) 충족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058
요약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교육세 수익금액 차감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41590
요약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할인제도 운영 시 가맹점 수수료에서 할인비용을 차감하여 교육세 법상 과세표준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수익금액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확인.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대법원-2024-두-49063
요약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해외운송비 부풀려 지급 시 손금 불인정·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능
대법원-2024-두-37084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요약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