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가 고등교육법상 대학 졸업생과 동일하게 경력을 산입받지 못해 80% 경력 환산을 불인정받은 사안에서, 공무원보수규정상 두 학위 취득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름을 근거로, 이 차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 누범가중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취소청구 심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인이 의견진술 기회를 실제로 가졌다면 형사소송법 제411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회장의 경찰관 배치 행위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서유지선 효용침해죄 성립을 위해선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금융기관이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손해액은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강간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과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 손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 종료 3년 내 범죄뿐 아니라, 집행유예 중 범한 죄에 판결 시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됐거나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정 조건(동의서 등) 미충족에 따라 자동해제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어떻게 판결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제조물의 부속품에 결함이 있어도, 그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 자체(전체 또는 내부 다른 부분)만 손상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