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금전 지급이 증여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회사가 계열회사에 영업과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 임대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하고, 계약상 종료 시 임대인이 원하면 무상 귀속토록 정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결과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 조세범칙행위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행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위탁 건축설계 및 인허가 관련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모두 취득한 경우, 민법상 혼동으로 그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종합해 총 공사대금 및 피공제액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매매업.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상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에는 해당하나, 지급 명목이 다양한 지원용역 대가로 보아 실제 '분배 수수료'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