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초과 납부시 세무서장이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후, 30일 내 남은 금액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 본인에게 환급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고 일반적 이익만 있는 세무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처분한 후 남은 2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체납자가 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해도 실제 증여 동기가 없고 즉시 반환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청구가 기각됨.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요구하는 담보(예: 근저당 등)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액의 연부연납 허가는 취소되고 그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2019. 2. 1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공급받은 회생채권에는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사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새로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일반과세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고발 또는 통고처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처분 중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토지를 미등기로 사실상 취득한 자가 교환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유통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누리액)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