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그 책임을 부보할 의도로 정액보험을 체결하였다면 영국 생명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전환사채 등 취득자가 단순 투자목적이라면 상증세법상 ‘인수인’이 아니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으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 사유가 되고, 퇴직 후 동일 조합 임원으로 복귀해도 조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의견진술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절차 위반, 공정한 재판권 침해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 등에 하자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이뤄진 등기로 인해 진실한 소유자가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 등기행위를 실제로 한 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서 임금을 받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약정이 민법 689조와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약정대로만 해지 및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경찰 등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