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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공단 결정 후 재청구 가능성
2015두39897
요약
산재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 및 채무 승인 등으로 각각 중단될 수 있고, 공단의 결정시 새로 3년이 진행됩니다.
직무발명 예약승계 계약 시 특허 권리 귀속 판단 기준
2018허7217
요약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 또는 임원이 사용자와 예약승계 계약을 체결했다면, 완성 시점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가 취득합니다.
미용실 운영자 의료사고 일실수입 가동연한 만 65세 인정 기준
2018나10660
요약
미용실 운영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안면수술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술 과실로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함.
법인 본점과 지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판단 기준
2018구합4311
요약
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근로자 고용.비용 부담이 분리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판단 시 법인 전체가 아닌 지점별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운동경기 중 배드민턴 사고와 경기자의 안전배려의무 인정 사례
2018나58570
요약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상대가 친 셔틀콕에 의해 눈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 경기자는 상대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오입력 후 매도행위의 자본시장법·배임책임 인정 여부
2018고단3255
요약
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에서 주식 전산 오입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과 배임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부정함.
실업급여 인터넷 신고 대리 가능 여부와 부정수급 판단
2018구합23680
요약
해외 체류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형을 통해 본인 명의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된다.
모델 촬영 중 강제추행 판단 기준과 피해자 동의 여부
2018고단3585
요약
사진작가가 촬영 중 모델인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추행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함정수사로 인한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기각 가능성 판단
2018노1311
요약
경찰이 단속 실적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주점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경우,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으로 보아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자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인정 기준
2018가합106952
요약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산재 장해급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공단 결정 후 재청구 가능성
2015두39897
요약
산재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 및 채무 승인 등으로 각각 중단될 수 있고, 공단의 결정시 새로 3년이 진행됩니다.
직무발명 예약승계 계약 시 특허 권리 귀속 판단 기준
2018허7217
요약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 또는 임원이 사용자와 예약승계 계약을 체결했다면, 완성 시점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가 취득합니다.
미용실 운영자 의료사고 일실수입 가동연한 만 65세 인정 기준
2018나10660
요약
미용실 운영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안면수술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술 과실로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함.
법인 본점과 지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판단 기준
2018구합4311
요약
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근로자 고용.비용 부담이 분리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판단 시 법인 전체가 아닌 지점별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운동경기 중 배드민턴 사고와 경기자의 안전배려의무 인정 사례
2018나58570
요약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상대가 친 셔틀콕에 의해 눈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 경기자는 상대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오입력 후 매도행위의 자본시장법·배임책임 인정 여부
2018고단3255
요약
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에서 주식 전산 오입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과 배임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부정함.
실업급여 인터넷 신고 대리 가능 여부와 부정수급 판단
2018구합23680
요약
해외 체류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형을 통해 본인 명의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된다.
모델 촬영 중 강제추행 판단 기준과 피해자 동의 여부
2018고단3585
요약
사진작가가 촬영 중 모델인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추행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함정수사로 인한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기각 가능성 판단
2018노1311
요약
경찰이 단속 실적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주점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경우,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으로 보아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자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인정 기준
2018가합106952
요약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