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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연체이자 해석 기준은?
2016다221429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체결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에서 ‘연체이자’는 회생계획 인가 내용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확정된 기존 연체이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 설명의무 및 고시 구속력 범위
2016다276177
요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의 약관 조항이 행정기관 고시의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해당 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자 설명의무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렌트 파일 게시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지와 유죄 판단
2019노194
요약
음란 영상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실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 정보공개청구 거부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8구합52628
요약
감사 적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개정 권한이 대의원대회에 있는지 여부
2018가합25874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경우, 규약 개정 등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도 결의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군무원 음주측정거부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2019구합20336
요약
군무원이 음주측정거부 및 관련 사고로 해임된 사건에서, 징계규정상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며, 반복 전력ㆍ도주 및 신고취소 종용 등 가중사유에 따라 해임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실질 중개업무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단 기준
2018노4066
요약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고, 공인중개사가 형식적 관여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초동수사 미흡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될까
2018가합512445
요약
실종 신고 후 경찰이 규정 위반 등 현저히 불합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실종자를 신속히 확인.조사하지 않아 범죄피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이익·허위정보 통한 고객 이관행위 손해배상 인정
2015가합539043
요약
상조업체가 경쟁사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 제공 및 허위정보로 고객 유인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
고속국도 건설로 인한 광구감소처분 신청 거부 적법성 판단
2018구합55906
요약
광업권자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으나,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명확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연체이자 해석 기준은?
2016다221429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체결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에서 ‘연체이자’는 회생계획 인가 내용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확정된 기존 연체이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 설명의무 및 고시 구속력 범위
2016다276177
요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의 약관 조항이 행정기관 고시의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해당 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자 설명의무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렌트 파일 게시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지와 유죄 판단
2019노194
요약
음란 영상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실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 정보공개청구 거부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8구합52628
요약
감사 적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개정 권한이 대의원대회에 있는지 여부
2018가합25874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경우, 규약 개정 등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도 결의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군무원 음주측정거부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2019구합20336
요약
군무원이 음주측정거부 및 관련 사고로 해임된 사건에서, 징계규정상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며, 반복 전력ㆍ도주 및 신고취소 종용 등 가중사유에 따라 해임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실질 중개업무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단 기준
2018노4066
요약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고, 공인중개사가 형식적 관여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초동수사 미흡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될까
2018가합512445
요약
실종 신고 후 경찰이 규정 위반 등 현저히 불합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실종자를 신속히 확인.조사하지 않아 범죄피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이익·허위정보 통한 고객 이관행위 손해배상 인정
2015가합539043
요약
상조업체가 경쟁사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 제공 및 허위정보로 고객 유인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
고속국도 건설로 인한 광구감소처분 신청 거부 적법성 판단
2018구합55906
요약
광업권자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으나,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명확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