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질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관청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인 국가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매입세액 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인해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이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세도 모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크더라도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며,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국내기업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분담금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표권 사용 대가와 역무 제공 대가를 구별할 수 없는 이상, 전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전량 무상감자된 경우에만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로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