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이사회에서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되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대금 납입만으론 실질 주주 인정 불가하며, 주권 제시 등으로 주주임을 증명해 명의개서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만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가지급물의 일부로 보아 반환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소득의 구분.금액에 오류가 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직접적 과점주주에게만 적용되며,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까지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판품조사는 반드시 제품 시료 채취에 의해야 하며, 서류 비교.분석은 시판품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주소 일부 누락 등으로 등록명의자가 불명확할 때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사망 전 수급권자 지정된 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지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