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규정 이전 취득 토지에도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설 이전 취득 토지도 예외가 없음.

치과병원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외래환자만 진료했다면 치과의원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수증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징수권도 전부 소멸합니다.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다른 사유를 과세관청이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사용승인 후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전 고철 등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 수수료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 증거 없이 과세처분이 이뤄지면 위법하며, 조세포탈 형사 무죄 확정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과세관청이 수수료 수령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가 실제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 명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고, 이를 회계장부.과세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아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