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일방적 심리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도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형식적 신규.폐업 반복만으로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계속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 대규모 송금이 증여로 추정된 경우, 상환 등 용도 입증에 실패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가 국내에 자산과 가족관계를 두고 부동산을 증여.양도한 사안에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한.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가 미국에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행사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건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주장하려면 주택 건축공사의 직접 수행 또는 총괄관리 책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비용지출이나 건설업 면허 빌림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교환사채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미국법인이 국내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받은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실제로 재화가 오가지 않은 명목상 거래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