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또는 신고 유효기간 경과 후 재허가된 어업권은 이전 어업권과 법적 동일성이 없으나, 명확한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대체개발로 신규 등록된 어업권도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환 자본거래의 허가제와 무허가 처벌규정은 2005년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법인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소득에 법인세 감면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충족의 입증을 위해 통과 선하증권 외에도 신빙성 있는 보충서류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납세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나, 신탁계약상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려면 당해세가 수탁자에게 부과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근무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 해당 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은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이 정당하려면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이 모두 별도로 인정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법상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는 없음이 대법원 다수의견이며, 이에 따라 감경 한도(2분의 1)을 지켜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형태로 발주된 공사 입찰에서 담합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에는 부계약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지식재산권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