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별도 납세의무자가 되며, 해당 토지도 '주택 소유'로 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을 압류한 후엔 채권자는 해당 채권으로 직접 소송 제기할 자격이 상실되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봐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된 금원이 주점의 매출누락액으로 단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으나, 이체금 전부가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없고 현금.수표 중복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어 부가세 등 각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계약 체결 후 매수인(피고 AAA)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도인(원고)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가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 AAA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합산배제 요건(미분양.임대주택 등록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해당 조세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존재, 무자력 초래, 사해의사 등 구체적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