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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임시이사선임 신청,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각하되는지 여부
2016마5908
요약
학교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임시이사 선임 신청 등은 부적법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감독명령 한계와 경영자유 판단 기준
2016두43176
요약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감독명령을 내릴 때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저해 여부를 내용, 목적, 협약상 의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주택 임대차, 대항력 취득 및 제3자 대항여부
2018다44879
요약
임대권한 없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임차인과 계약 후 소유권을 회복하면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시 지수조정률 미선택시 조정방법
2017다213470
요약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택지 특별공급계약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가능 여부 및 산정기준
2015다49804
요약
공익사업 이주대책 택지의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쌍방상소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 기준
2018다271657
요약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패소 부분에 상소한 경우, 불복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불복 부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판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
2018다296878
요약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강제 및 반대매수청구권 배제 의결 효력
2016다40910
요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강제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배제한 의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위반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동의 절차와 임대사업자 의무
2015다250413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으려면 임차인은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그 자료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 고지의무 위반, 사기죄 기수시기 판단기준
2014도2754
요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보험금을 수령해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의 임시이사선임 신청,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각하되는지 여부
2016마5908
요약
학교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임시이사 선임 신청 등은 부적법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감독명령 한계와 경영자유 판단 기준
2016두43176
요약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감독명령을 내릴 때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저해 여부를 내용, 목적, 협약상 의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주택 임대차, 대항력 취득 및 제3자 대항여부
2018다44879
요약
임대권한 없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임차인과 계약 후 소유권을 회복하면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시 지수조정률 미선택시 조정방법
2017다213470
요약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택지 특별공급계약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가능 여부 및 산정기준
2015다49804
요약
공익사업 이주대책 택지의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쌍방상소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 기준
2018다271657
요약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패소 부분에 상소한 경우, 불복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불복 부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판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
2018다296878
요약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강제 및 반대매수청구권 배제 의결 효력
2016다40910
요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강제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배제한 의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위반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동의 절차와 임대사업자 의무
2015다250413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으려면 임차인은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그 자료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 고지의무 위반, 사기죄 기수시기 판단기준
2014도2754
요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보험금을 수령해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