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성립기준 및 기여분 다툼
대법원-2019-다-270453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여분 주장이 협의나 법원 심판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기준경비율·특별세액감면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01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신규사업자라면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주요경비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의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요약
본 판례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시 주요경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만 인정되며, 통계.평균치.감정에 의한 추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명의 도용 주장에 의한 과점주주·대표이사 세금부과 무효확인 소송 판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44
요약
원고가 자신이 도용된 명의로 회사 대표이사.주주로 등재되어 정부의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의 입증 부족과 관련 절차를 근거로, 명의 도용 또는 세금부과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대금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자 구분 기준
대법원-2019-두-45067
요약
대법원은 대여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영업적 대부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 쟁점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기준 및 적용사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요약
골프장 조성을 위해 소요된 설계.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등은 토지의 가치 현실적 증가에 해당할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772
요약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 제기는 각하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으로 청구 변경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86
요약
동일 행정처분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취소청구로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점 기준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도관회사 여부, 조세조약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요약
해외 모회사(AAA)와 관련, 헝가리법인(CCC)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성립기준 및 기여분 다툼
대법원-2019-다-270453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여분 주장이 협의나 법원 심판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기준경비율·특별세액감면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01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신규사업자라면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주요경비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의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요약
본 판례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시 주요경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만 인정되며, 통계.평균치.감정에 의한 추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명의 도용 주장에 의한 과점주주·대표이사 세금부과 무효확인 소송 판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44
요약
원고가 자신이 도용된 명의로 회사 대표이사.주주로 등재되어 정부의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의 입증 부족과 관련 절차를 근거로, 명의 도용 또는 세금부과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대금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자 구분 기준
대법원-2019-두-45067
요약
대법원은 대여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영업적 대부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 쟁점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기준 및 적용사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요약
골프장 조성을 위해 소요된 설계.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등은 토지의 가치 현실적 증가에 해당할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772
요약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 제기는 각하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으로 청구 변경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86
요약
동일 행정처분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취소청구로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점 기준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도관회사 여부, 조세조약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요약
해외 모회사(AAA)와 관련, 헝가리법인(CCC)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