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등 주요 조건에서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실질적 변화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 복수의 법규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해 별도로 벌점이 합산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단순 참고가격 제시만 하는 것은 위법 재판매가격 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위만 포함하며, 단순히 방조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별도 정비구역 지정고시나 계획이 없어도 기존 개발계획이 정비계획으로 간주됩니다.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명의차용 위반이 있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나 환수는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일부를 특수관계자가 경제적 이유 없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는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적용 기준(AMA 지침, 국제통증학회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기왕증이 손해에 미친 영향은 일실수입.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해 반영해야 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단순 조사.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전역 이전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