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채권자 주소를 수차례 보정했으나 송달 가능한 주소로 완전히 수정하지 못했다 해도, 채권자목록의 필수 기재사항이 송달 가능한 주소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상당한 노력 끝에도 보정 불가하면 단순 불이행만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내 피시방 설치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학생 학습 및 교육환경의 보호 필요성이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자유 침해보다 높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공공시설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경감 요건도 명확할 경우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봅니다.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이유로 한 물량 배정 중지 통보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도안이나 도면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제작하는 행위도 복제로 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변경된 보호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가 종전 보호처분에서 이미 심리.결정된 사건이 아닌 한, 그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제3자가 적극 공모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실제 근로조건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해 최저임금 산정액 형식상 인상을 노린 취업규칙 변경이나 노사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강간치상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전 자격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며, 자격취소 사유는 결격사유가 실제 발생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채권자 본인은 회복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