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등 수령액이 위약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김A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고가 치매 등 의사무능력 및 간병비 대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의사무능력 인정 및 대가 지급이라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유지.의사능력 부존재 및 간병비 대가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전매제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 분양 주택을 모두 2주택으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시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주택이 실제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가 주장한 재산권 침해.조세평등 위반 등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상 원칙(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며,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