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만 가능하고,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회의자료.의사록 공개 청구에 대하여, 외교적 비밀.의사결정 과정 보호 등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가 크고, 공개.비공개 부분의 분리가 곤란하다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부분공개 역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접대비 사용내역 공개 청구에서 적요란의 사용인 정보는 공익상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개 대상이 되나, 거래처 담당자 성명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채무자는 면책되며, 면책된 회생채권에 대한 부존재확인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인됩니다.

해상운송에서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하증권 원본 제시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수하인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과용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려면, 법령상 각 사유 인정만으로 가격 부당 결정 우려가 추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보상금에 지연가산금도 포함되어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