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입찰 담합에서 부계약자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으로 과징금 산정 조치는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직접운송 요건 관련 규정은 통과 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미제출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이 대법원에서 밝혀졌습니다.

행정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근거가 없더라도 사전 절차에서 상대방이 충분한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산군의 돼지 사육 제한구역을 1,200m로 확대한 조례에 따라 돈사(돼지우리) 신축 허가를 불허한 처분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신규.기존 사업자 차별.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여러 필지에 걸친 연접 토지의 일련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각 필지별 부과액을 합산 후 전체에 대해 한도액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시 공동계약 전체 계약금액(부계약자 몫 포함) 기준 적법하며, 자진신고 감면시 협조의무 위반(사실 누설) 있으면 감면 배제 가능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상 위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된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며, 출생 전 사고로 태아가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정됩니다.

간주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그런 상태라 오인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범행에 착수했다면 준강간죄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