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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주식의 주권 발행청구권 및 인도의무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요약
국세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대위한 국세 채권자(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 경과된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 각하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의한 원고가 처분 송달일부터 90일 이내가 아닌 이후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 판정을 받음.
증여 추정의 요건과 입증책임 – 타인 계좌 예치된 자금 증여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반증책임은 납세자(수증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통지 누락 시 행정소송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요약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 미배분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5882
요약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근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됐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 할인분양을 감추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세무상 효과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508
요약
상가 할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수분양자에게는 정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매도 시 이사회 결의 없는 처분 무효 여부 및 등기 말소 판결
수원지방법원-2022-나-100988
요약
종중 재산의 매매 또는 처분은 종중 규약 또는 총회 등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기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요약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전액(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을 소급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62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회계의 토지를 수익사업 회계로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 손비 산정 시 토지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수익사업 전입 당시 시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체납자 주식의 주권 발행청구권 및 인도의무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요약
국세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대위한 국세 채권자(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 경과된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 각하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의한 원고가 처분 송달일부터 90일 이내가 아닌 이후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 판정을 받음.
증여 추정의 요건과 입증책임 – 타인 계좌 예치된 자금 증여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반증책임은 납세자(수증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통지 누락 시 행정소송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요약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 미배분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5882
요약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근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됐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 할인분양을 감추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세무상 효과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508
요약
상가 할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수분양자에게는 정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매도 시 이사회 결의 없는 처분 무효 여부 및 등기 말소 판결
수원지방법원-2022-나-100988
요약
종중 재산의 매매 또는 처분은 종중 규약 또는 총회 등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기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요약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전액(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을 소급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62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회계의 토지를 수익사업 회계로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 손비 산정 시 토지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수익사업 전입 당시 시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