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곧바로 최대주주에게 매도한 경우라도 거래의 실질.정상성.합리성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는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재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나,범행 인정.반성, 피해변제, 부양사정 등 양형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서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비와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계약 해제 등 사유로 지급받는 선수금이자가 실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배달을 수행한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쟁점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종속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전 양도약정으로 주식 취득이 확정된 경우, 조정 내용에 따라 실제 주식 취득 시점은 약정일로 본다.

1990년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설치된 4m 초과 광고탑은 별도의 광고물 등 관리법상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폐차가 변경신고 대상이 되려면 교체 전후 차량의 용도가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운영자가 병원과 약정을 맺고, 시술상품 쿠폰을 통해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유인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 보조금법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나, 2011.10.26.부터 시행된 개정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승인 없는 담보제공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