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귀속이 분명치 않을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중과세분 실비변상액은 임대료 환산평가액 산정 시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까지 3개월 이하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기도 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도,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원고)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 범위 내 적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속법인 보유 부동산 중 하공장 및 부지가 제품 보관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무관자산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혼인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상대 배우자임이 밝혀지면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