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자가 곧 증여자로 인정되고, 그 예금이 원고 계좌 등으로 이체됐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계좌이체로 금전이 이동된 경우,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당시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에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세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이차보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므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임업용산지.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만으로 해당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음에도 사업자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법원은 공동대표자가 관리인 자격에 불과하고,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 관리업무 자체는 계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거부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이 등기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사용된 주거용 오피스텔임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 없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병인 단체 공급.간병료 일괄수령.교육.복장.지휘감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