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과용 도서 가격조정 명령요건 및 처분이유 제시의 의미
2016두64975
요약
교과용 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위해서는 각호의 사유뿐 아니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성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사유 중 중개업무 범위와 선행처분 하자 승계 판단
2017두40372
요약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성립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면 해당됩니다.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을 장래채권에 확장할 수 있나
2016다215127
요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로 성립하는 형성권으로, 장래 발생할 특정 가능한 채권 및 확정 가능한 채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관 일괄표결 시 의결정족수 미충족 조항 포함하면 전체 부결되나요
2018다227520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정관의 여러 조항을 일괄 표결할 때, 의결정족수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해 일부 조항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면 개정 전체가 부결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와 채권자대위권 인정 요건
2017다228618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 이후 토지거래허가의 해제 등 사정이 변해도 계약은 유효화되지 않습니다.
불법구금 등으로 유죄 확정 후 무죄 재심 시 국가배상청구 가능 기준
2016다258148
요약
수사 중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해도 유죄확정.'혐의 없음' 결과 후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시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금액 산정기준
2016두51658
요약
입찰담합 사건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일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는 부계약자 몫까지 포함한 공동수급체 총액을 모두 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 균등침해 인정 조건과 기술사상 핵심의 공지 여부 판단
2018다267252
요약
특허 침해 인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 일치가 필요하며,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통상의 기술자의 용이 도출성이 인정되면 균등침해가 성립합니다.
민간공원추진자 선정 심사기준 해석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범위
2017두43319
요약
행정청의 민간공원추진자 선정은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심사기준 해석도 객관적 합리성 결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사유로 거부 가능 여부
2017두75606
요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행정청은 건축법상 신고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사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교과용 도서 가격조정 명령요건 및 처분이유 제시의 의미
2016두64975
요약
교과용 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위해서는 각호의 사유뿐 아니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성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사유 중 중개업무 범위와 선행처분 하자 승계 판단
2017두40372
요약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성립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면 해당됩니다.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을 장래채권에 확장할 수 있나
2016다215127
요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로 성립하는 형성권으로, 장래 발생할 특정 가능한 채권 및 확정 가능한 채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관 일괄표결 시 의결정족수 미충족 조항 포함하면 전체 부결되나요
2018다227520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정관의 여러 조항을 일괄 표결할 때, 의결정족수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해 일부 조항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면 개정 전체가 부결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와 채권자대위권 인정 요건
2017다228618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 이후 토지거래허가의 해제 등 사정이 변해도 계약은 유효화되지 않습니다.
불법구금 등으로 유죄 확정 후 무죄 재심 시 국가배상청구 가능 기준
2016다258148
요약
수사 중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해도 유죄확정.'혐의 없음' 결과 후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시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금액 산정기준
2016두51658
요약
입찰담합 사건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일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는 부계약자 몫까지 포함한 공동수급체 총액을 모두 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 균등침해 인정 조건과 기술사상 핵심의 공지 여부 판단
2018다267252
요약
특허 침해 인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 일치가 필요하며,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통상의 기술자의 용이 도출성이 인정되면 균등침해가 성립합니다.
민간공원추진자 선정 심사기준 해석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범위
2017두43319
요약
행정청의 민간공원추진자 선정은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심사기준 해석도 객관적 합리성 결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사유로 거부 가능 여부
2017두75606
요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행정청은 건축법상 신고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사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