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조사가 1차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 목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교단체의 매점 수입 및 DVD 판매수익은 단체 귀속 자산으로 인정되며, 명의를 위장하거나 장부 거짓기장.수익 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을 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휴면회사 청산 진행 중 주주명부 정보(성명.보유주식수.지분율 등)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약화될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매매사례가 실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이 제3자에 대한 과세를 과세관청에 요구.신청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가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책임)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산식이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 내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