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야한 책' 논란을 빌미로 공개 망신과 체벌을 가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작성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 설립인가 전 단계여도 공개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고의적.사회질서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주식 보유한도(10%)를 넘긴 취득이 무효인지가 핵심 쟁점이나, 본 사건에서는 단순 금융주선.대출행위만으로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경매에서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권자와 공동근저당권자는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 배분해야 하며, 배당액 초과수령자는 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택시 공제조합은 손해의 80%만 책임지며, 일실수입.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이 다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가 혼재되어 이루어진 경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장수사 과정에서 사전 고지 없는 비밀녹음 및 영장 없는 업소 수색.사진촬영 등 적법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에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해 취득세 등이 추징된 경우, 적극적 확장계획.관계기관 허가지연.법적분쟁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감면받을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