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시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19년간 과세관청의 재산세 면제 공적 견해에 신뢰해 부동산을 사용했으나, 뒤늦게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및 탈법행위가 금지되어 있어도, 관련 법 조항에서 사법상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로 봐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 채무보증 등은 일단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경찰의 살수차 및 물포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직사살수는 구체적 해산명령 절차 후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클레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형사상 기소도 포함됩니다.

존속기간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품목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치료효과.용도 동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염 등 약학적으로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는 효력의 미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해 시효중단 목적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나, 채무자는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소멸사유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실제 편파성의 존재와 무관하게,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지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법 발급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