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달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례 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까지만 우선변제되며,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토지 증여세 산정에서 동일.유사 토지 매매사례만으로 시가 인정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방식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차명계좌에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신고금액의 22% 상당을 누락한 경우, 적극적 소득은닉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및 취소청구의 적법성에 관해 다뤘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취득 시 중개법인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법인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 관련 실질성과 내역의 부합성을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일의 인정시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산정기준에 관한 분쟁으로,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신고 내용이 현실적 주식 취득일로 신빙하며, 합산한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그룹 내 1인도 최대주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 명의만을 신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보험료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