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의 자녀가 학교 시험 답안을 사전 유출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건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정최저임금액으로 일실수입.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증가된 토지 가치에 대해 유익비상환을 청구하려면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감정평가금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탁판매계약을 바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외형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청탁 대가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등급조사 업무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상의료장비 제조사(원고)가 병원이 제3자(ISO)와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장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키(서비스키) 무상발급을 거절하거나 유상으로만 제공한 행위가 경쟁제한 또는 부당차별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사건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실수입.퇴직금.위자료.장례비 등 배상액 산정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및 유족급여(연금.보상금 등) 공제가 반영됨.

항공사 마일리지의 10년 유효기간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액 내 범위에서만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본인이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