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의 조세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채무초과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관련 규정이 과거에 취득한 건물에도 적용되어 감면 사유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금전대여임이 명확하고, 일부 변제 또는 수수료 반환 주장이 증거 부족인 경우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허위 매도가액 신고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

상속인 간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어, 해당 부동산 11분의 2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공급(분양)시점임을 확인, 기존 다른 업종(서비스업) 수입이 있어도 동일성 없는 신규사업자라고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업동일성과 매출발생의 계속.반복성 입증 필요.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했을 때 각자 2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시행령이 위임한계를 넘지 않으며, 1주택 공동소유 특례를 2주택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들의 평등권 위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3억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공사비 5,540만원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 가치 증가 등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