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장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요약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심판청구의 쟁점이 된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추정력 및 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요약
본 판결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복등기 등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재심소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요약
원고가 판결의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전심 판단에서 이미 해당 주장이 검토되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도 없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요약
지역조합 가입이나 농지 이용 8년 경과만으로 자경요건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견해가 되나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요약
국세청의 민원 답변은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위임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73
요약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94
요약
실질 거래 없는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무과실 입증 미흡 시 부가가치세 불공제(과세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인트 적립·사용 시 공급가액 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13
요약
기업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에 사용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된 경우, 이는 사전에 협의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른 에누리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일 때 증여세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71
요약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은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장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요약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심판청구의 쟁점이 된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추정력 및 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요약
본 판결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복등기 등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재심소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요약
원고가 판결의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전심 판단에서 이미 해당 주장이 검토되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도 없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요약
지역조합 가입이나 농지 이용 8년 경과만으로 자경요건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견해가 되나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요약
국세청의 민원 답변은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위임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73
요약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94
요약
실질 거래 없는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무과실 입증 미흡 시 부가가치세 불공제(과세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인트 적립·사용 시 공급가액 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13
요약
기업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에 사용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된 경우, 이는 사전에 협의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른 에누리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일 때 증여세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71
요약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은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