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배우자 기여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범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8482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 부동산은 혼인기간, 배우자 경제활동 등 정황을 고려해 2분의 1 지분만 실질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40314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체납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사용되고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 계좌 입금액 매출 추정 요건과 한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0917
요약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으며, 개별 입금의 경위.상대방 등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인정 기준 및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31440
요약
대법원은 인테리어업.분양대행업의 과거 소득이 특정 금액에 못 미치거나 실제 영위 사실이 불분명하면 그 해를 신규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1억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소득금액 추계방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95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급여기준이 도입 개정 전후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2019-누-10794
요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2011.12.31. 기준 급여로 개정 정관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후 급여 인상분은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자금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어, 구 법인세법 제52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권 회계 계상만으로 합병평가차익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요약
합병 시 회계상으로만 영업권을 계상했다면 이를 곧바로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시
대법원-2019-두-45692
요약
이 판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배우자 기여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범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8482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 부동산은 혼인기간, 배우자 경제활동 등 정황을 고려해 2분의 1 지분만 실질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40314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체납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사용되고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 계좌 입금액 매출 추정 요건과 한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0917
요약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으며, 개별 입금의 경위.상대방 등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인정 기준 및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31440
요약
대법원은 인테리어업.분양대행업의 과거 소득이 특정 금액에 못 미치거나 실제 영위 사실이 불분명하면 그 해를 신규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1억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소득금액 추계방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95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급여기준이 도입 개정 전후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2019-누-10794
요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2011.12.31. 기준 급여로 개정 정관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후 급여 인상분은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자금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어, 구 법인세법 제52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권 회계 계상만으로 합병평가차익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요약
합병 시 회계상으로만 영업권을 계상했다면 이를 곧바로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시
대법원-2019-두-45692
요약
이 판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