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해야 한다.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제보자가 세무조사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세무당국의 자체조사로 확인된 부분은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아들)에게 한 현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 등 시가자료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된다고 판시.

카지노 사업자가 잭팟적립금을 적립할 때는 당첨금 지급의무가 성숙.확정되지 않아 손금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해당 지출이 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된 날을 전자송달일로 봅니다.

건축물 철거 후 착공이 지연된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법문상 기간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철거ㆍ멸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별도합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연도에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의 구체적 주장 또는 명백한 자료 없이 단순히 기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