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 영업비밀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 거래 관행, 당사자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확인서가 허위라는 등 반증 없는 한 추정력이 유지됩니다.

최초 증여의제 주식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명의신탁관계로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는 경기의 종류, 상황, 규칙 준수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원 없는 점유라고 하여 곧바로 악의의 점유자로 보지는 않지만, 본권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합니다.

쟁송절차에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주가 제한 기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 지원신청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는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의 동일성뿐 아니라,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의 실질적 동등성, 구성 변경의 용이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핵심 기술사상은 명세서와 선행기술을 고려해 파악하나, 제3자 예측성 보호도 함께 고려됨.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관청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사용.양도하는 행위에는 특허권 효력이 소진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부담 변경의 기준은 '자녀 복리'임을 명확히 했으며,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