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주 저가발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각 주식대금 납입일의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객관적 시가 이하의 현저한 저가일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등기상 매매였던 부동산에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증여세 압류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충당금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명의신탁 받은 상속부동산 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해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가등기 말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산선고 전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선고 이후의 배당절차에서도 압류권자인 국가(세무서)가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지방세.국세 압류권자들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간 가족명의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지급받고,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