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이전해 중과세율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전에 법인 설립.증자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 세액을 중과분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문자 대량 전송 행위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밝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보험계약 약관상의 책임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 시간 외에 진행한 특강 시간도 학원이 관리.배정.감독하고,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

유증의 포기는 채무초과 상태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특정 부분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로, 허가 범위는 점용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을 위탁한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단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교통사고 방지 등 공익이 개인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생계 곤란.음주 전력 없음 등 사정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의 위법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공익사업 미시행 상태에서 일반통행로로 쓰인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