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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여부 판단 기준 및 발명자 인정 요건 – 특허 귀속분쟁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823
요약
대표이사 아들이 특허발명자라 주장했지만 회사와 무관한 개인 발명이라는 증거 부족으로 회사의 귀속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재산 반환 합의와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합의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군 렌탈 하우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가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요약
미군만을 상대로 임대 운영한 건물이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구조를 갖춘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 합산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694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인건비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496
요약
재단법인이 환경보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이용요금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경과 후 투자세액공제 재적용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555
요약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기준 초과로 유예기간 4년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동일한 유예기간제 혜택이 반복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채권 회수불능 여부 판단과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요약
원고가 손금 산입 처리한 대출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요약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4두37213
요약
음식점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 지급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직무발명 여부 판단 기준 및 발명자 인정 요건 – 특허 귀속분쟁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823
요약
대표이사 아들이 특허발명자라 주장했지만 회사와 무관한 개인 발명이라는 증거 부족으로 회사의 귀속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재산 반환 합의와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합의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군 렌탈 하우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가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요약
미군만을 상대로 임대 운영한 건물이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구조를 갖춘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 합산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694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인건비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496
요약
재단법인이 환경보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이용요금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경과 후 투자세액공제 재적용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555
요약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기준 초과로 유예기간 4년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동일한 유예기간제 혜택이 반복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채권 회수불능 여부 판단과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요약
원고가 손금 산입 처리한 대출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요약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4두37213
요약
음식점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 지급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