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고 조사에 주요 기여를 했다면, 제보 후 별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분 등 추가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산정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 설치 같은 준비행위만으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민사소송에서 세무서 등 기관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 제기도 부적법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조세 처분(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모회사의 배당금 관련 세무조사 후, 별도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의 영구적 무상사용권 취득은 무형자산에 해당해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했다는 점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이 포함되며,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법원이 동의한 사건입니다.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건축허가와 다른 용도로 주택을 개조한 5층 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