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매출을 누락.장부를 조작해 세무신고서에 반영, 수년간 대규모 조세포탈을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이 현금매출을 차명계좌 및 별도 관리, 장부 파기 등으로 숨기고, 세무신고 시 실제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미이행.차명계좌 사용 등은 조세포탈의 사기.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병원장이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수령해 소득을 은닉,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세액을 포탈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국가 조세권 행사의 중대한 장애 및 조세정의 훼손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 목적의 양도소득세 시행령이 헌법.법률 및 위임입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세금이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경우, 세액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택시회사 양도 계약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년 12월 31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법인세 신고에 사용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