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전자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납세담보서류 미제출 상태에서는 연부연납 허가요건 불충족으로 연부연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과세기준일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형식의 상여금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 개발 사업에서 형제간에 순이익을 균등 분배하기로 한 협의가 있었으나 실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을 주도한 형제의 불법행위(횡령)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압류는 대외적으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종국적 부담 확정이 되지 않은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부채공제로 볼 수 없고, 주식매매가 가장행위로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양도명세서상 주식 명의신탁 및 명의개서가 인정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 양수했다면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인이 동업하여 회사(장례식장 등)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면,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공탁 시 회수제한신고를 했다고 해도,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공탁금 회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세채무 소멸시효 완성도 부정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실체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나 사업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간 경우에는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세무서의 부인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