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은닉하고 세금계산서 불.거짓 발행 등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상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 공제 및 세무신고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 매출을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사업장 장부에 미기록하거나 영수증 발급 없이 세금 신고 시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사업 소득을 아들.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매출을 장부에 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누락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함.

동거.부양 등 사실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혼 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로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홍OO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실제론 원고 임OO 소유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로 설치하는 환경보전시설은 영리 목적이 없어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주된 목적사업에 사용되더라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법인세가 취소되면 환급금이 부활하며, 환급금 채권 양수인이 이미 양도요구를 했다면 이후 이루어진 추가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