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원고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쟁점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됨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장기분할 매매에서 매매대금이 확정된 시점과 대금 분할 지급, 임대료 수취 등 제반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어렵고, 매매대금의 현재가치가 시가에 미달해도 별도 이자부담 없음을 근거로 바로 저가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피고가 체납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해지나 이행기 미도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세 체납자의 용역대금 채권 압류에 근거한 추심금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원 범죄 관련 소송.변호사비, 벌금, 부당이득금 등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필요경비)으로 보지 않음.

선행판결이 가진 기판력은 증액경정으로 정정된 세액뿐 아니라, 과세처분 대상이 된 세액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 지급이나 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및 말소가 명령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한 뒤 추심을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채권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사용된 점이 인정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