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855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실제 매수인(명의신탁자)과 대금을 모두 청산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662
요약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 과세 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요약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특허권의 등록국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통한 주식 이전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요약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한 주식 이전은 실질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불성립 시 등기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남원지원-2019-가단-10294
요약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고 별도의 증거도 없는 경우 근저당권 및 이후의 압류도 무효가 됩니다.
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 계상의 소득 귀속 및 증명책임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누락.가공액 전체를 사외유출로 추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율
대법원-2018-두-62683
요약
비상장주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부합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1404
요약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조합원 역시 주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명책임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6041
요약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부족과 공동취득 사실의 불명확성 등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배라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건축물법 사용승인 후 3층 초과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925
요약
무단 증축 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층수가 3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855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실제 매수인(명의신탁자)과 대금을 모두 청산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662
요약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 과세 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요약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특허권의 등록국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통한 주식 이전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요약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한 주식 이전은 실질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불성립 시 등기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남원지원-2019-가단-10294
요약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고 별도의 증거도 없는 경우 근저당권 및 이후의 압류도 무효가 됩니다.
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 계상의 소득 귀속 및 증명책임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누락.가공액 전체를 사외유출로 추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율
대법원-2018-두-62683
요약
비상장주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부합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1404
요약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조합원 역시 주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명책임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6041
요약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부족과 공동취득 사실의 불명확성 등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배라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건축물법 사용승인 후 3층 초과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925
요약
무단 증축 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층수가 3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