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의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하자 또한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동차대리점이 고객 서비스용품비(네비게이션 등)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사원에게 부담 전가했다면, 대리점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입증책임은 대리점 측에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대표이사가 소명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실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교회로부터 목사가 수령한 퇴직승계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근로자 근거가 없고 비과세 관행이나 조세평등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의 적용에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히 인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5년) 및 '사업폐지로 회수불능'의 판단 기준, 사외유출된 자금의 제3자 채무변제 사용이 환입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질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들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는 국세채권 집행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추심권을 취득하며, 원래 채권자의 권한을 대위하여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수기메모 및 메신저 내역에 상세히 기재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매출누락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