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 거래구조, 금융내역, 증빙 부재 등 정황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없음이 인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상고심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업자가 신고 근거로 제시한 장부가 사실과 다르고, 과세관청이 확보한 집계표가 실제 매출을 더 잘 반영한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외부회계기관의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로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설령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장되더라도 정상거래가격(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산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세 등 재산 평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이 재산의 자력취득 불명확한 경우, 해당 재산이 금전이든 제3자 유상취득이든 증여추정(구 상증세법 45조 1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서 제외되어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으며, 소득의 귀속시기는 권리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이공 송객 및 알선 용역의 실질 제공 증거 없이 수수료 정산서작성만으로는 용역 제공 인정 불가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