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면,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건물 증.개축 비용 4,81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분할 제출로 인해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일반이 아닌 40% 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거래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론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망인 명의로 운영된 사업체 HHH의 실질사업자가 KKK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실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상속인(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등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입증 부족, 법적 의무 부재, 직접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불인정했습니다.

실제사업자가 실제 납부자이거나 자금을 부담했더라도, 납세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핵심 구매 담당 임원이 거래처 대표로부터 받은 거액의 금품이 '차용금'이 아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요경비(임차보증금) 누락으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경정결정 절차 없이 과오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 말소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말소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