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증여세 체납액 포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위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요약
소송 중인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 공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의무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62
요약
분양권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중국 증치세 국내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와 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03
요약
한국 법인이 중국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발생한 증치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시기 판단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 직전 주택 용도변경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993
요약
실제 주거용 사용이 없고 주택 용도변경만 이뤄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793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신축공사비를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주장할 때 충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인지 시점과 경정청구기간 계산 기준
대법원-2019-두-36667
요약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경정청구를 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봅니다.
주식 양도 시 실질귀속자 확인의무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중간 법인 실질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 확보한 자료와 당시 세무당국 실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추가적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명의대여 주장과 소득세 과세적용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997
요약
골프장 지분 양도에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며 과세를 다툰 사건에서, 실질 귀속자 여부는 소득 귀속의 실체.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양도소득세 과세 주체와 임목가액 제외 가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156
요약
임야의 실소유자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자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납세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중 증여세 체납액 포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위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요약
소송 중인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 공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의무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62
요약
분양권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중국 증치세 국내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와 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03
요약
한국 법인이 중국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발생한 증치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시기 판단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 직전 주택 용도변경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993
요약
실제 주거용 사용이 없고 주택 용도변경만 이뤄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793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신축공사비를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주장할 때 충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인지 시점과 경정청구기간 계산 기준
대법원-2019-두-36667
요약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경정청구를 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봅니다.
주식 양도 시 실질귀속자 확인의무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중간 법인 실질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 확보한 자료와 당시 세무당국 실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추가적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명의대여 주장과 소득세 과세적용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997
요약
골프장 지분 양도에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며 과세를 다툰 사건에서, 실질 귀속자 여부는 소득 귀속의 실체.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양도소득세 과세 주체와 임목가액 제외 가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156
요약
임야의 실소유자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자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납세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