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 권리와 점유를 취득, 즉시 선박 소유권도 동시에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수입자도 SS항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 밖의 증거(현장조사.확인서 등)도 해당 위법 자료에 기초해 취득됐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3년 이내 합병신주로 받은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전제인 '인수인' 요건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 취득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맞춰 마련한 금액을 개인 대출로 충당했다면, 해당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소득에는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90%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시가(감정평가 기반 순자산가치)에 근거해야 하며, 주식 시가가 0원인 상태에서 액면가 1주당 10,000원에 양수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미신고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협의매매가 착오로 취소되고 이후 강제조정으로 대금이 증액된 경우,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조정 확정일이 속한 연도를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로 봅니다.

원룸 등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각 호실은 독립 주택으로 간주하며, 전체 건물 또는 일부 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