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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유죄 사실, 민사·행정재판에서 증거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0364
요약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상대방 주소지에 발송했다면, 반송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 손금 인정 범위 및 기준 쟁점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083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으므로 행사차익은 손금 아님.
탈세제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207
요약
탈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였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89
요약
이 판결은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에 투자하였더라도, 해당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약정금 채권 귀속자 결정 및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나-2015575
요약
이 사건에서 약정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거래 참여자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4299
요약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뒤, 실제로 주택 분양 개시 전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준비행위에 그쳤다면 이를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신축·매도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581
요약
다가구주택 13채를 연속 신축.판매한 행위에 대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4번 주택의 일부 세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 상계 가능 여부 및 요건
고양지원-2020-가단-84941
요약
국세징수법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한 경우,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체납자에게가 아닌 국고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 요건과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형사판결 유죄 사실, 민사·행정재판에서 증거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0364
요약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상대방 주소지에 발송했다면, 반송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 손금 인정 범위 및 기준 쟁점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083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으므로 행사차익은 손금 아님.
탈세제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207
요약
탈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였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89
요약
이 판결은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에 투자하였더라도, 해당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약정금 채권 귀속자 결정 및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나-2015575
요약
이 사건에서 약정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거래 참여자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4299
요약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뒤, 실제로 주택 분양 개시 전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준비행위에 그쳤다면 이를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신축·매도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581
요약
다가구주택 13채를 연속 신축.판매한 행위에 대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4번 주택의 일부 세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 상계 가능 여부 및 요건
고양지원-2020-가단-84941
요약
국세징수법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한 경우,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체납자에게가 아닌 국고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 요건과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