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인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 논쟁에서, 재판부는 계좌 소유.자금 출처.관여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에서 확약.보증 위반 등의 분쟁으로 손해배상 조로 포기된 후순위출자금은 매매대금 감액과 무관하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은 임대개시일 시점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충족됩니다.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체납 법인(○○파크)의 가지급금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채무자인 제3자(최AA)에게 추심요청 후 미지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에 원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축자재 도매업자가 대표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한 사안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으며, 차명계좌 이용 반복적 소득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별관계자에게 통모하여 금전지급한 경우,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