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통고서에 범칙행위 구체기재 없을 때 무효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요약
관계사업자 명의위장 여부와 상관없이, 통고서에 범칙행위의 일시.방법 등 구체적 기재가 누락되면 조세범 통고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과 증거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33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토지 명의신탁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9-두-38380
요약
토지 거래에서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정황(매매대금 및 재산세 일부 납부, 경락금 수령,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없음 등)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취득가액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756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때 허위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과 계약상대방의 진술, 새로 확인된 계약서 내용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가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단과 취득시기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907
요약
실제 토지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취득시기와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이나 임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환급차액 추가 청구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5346
요약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뒤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세액 외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 누락과 허위임대차계약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현금거래로 소득을 감춘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법원-2019-두-4923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간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의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기준과 과세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99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승계할 때, 회계상 신규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이 기대되는 무형 자산가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 전 자경농지의 총급여액 기준 소급적용 가능성 및 위헌성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에서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이던 기간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함.
조세범 통고서에 범칙행위 구체기재 없을 때 무효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요약
관계사업자 명의위장 여부와 상관없이, 통고서에 범칙행위의 일시.방법 등 구체적 기재가 누락되면 조세범 통고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과 증거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33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토지 명의신탁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9-두-38380
요약
토지 거래에서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정황(매매대금 및 재산세 일부 납부, 경락금 수령,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없음 등)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취득가액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756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때 허위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과 계약상대방의 진술, 새로 확인된 계약서 내용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가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단과 취득시기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907
요약
실제 토지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취득시기와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이나 임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환급차액 추가 청구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5346
요약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뒤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세액 외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 누락과 허위임대차계약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현금거래로 소득을 감춘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5년이 아닌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법원-2019-두-4923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간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의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기준과 과세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99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승계할 때, 회계상 신규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이 기대되는 무형 자산가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 전 자경농지의 총급여액 기준 소급적용 가능성 및 위헌성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에서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이던 기간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