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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경제적 합리성·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8610
요약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판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은?
대법원-2020-두-45612
요약
이 판례는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해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요약
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고 건물 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임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가산세·원천세 추가부과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요약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와 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해 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징수는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매매계약 합의해제 성립 요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역시 원상회복 및 관련 등기 처리까지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과세처분사유 추가 허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요약
토지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중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홍성지원-2019-가단-3255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
단말기 공급 매출 에누리액 인정 요건 및 증빙 불충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요약
이 사건은 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매출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전환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50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과세관청이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면,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체납 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범위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요약
체납된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경제적 합리성·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8610
요약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판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은?
대법원-2020-두-45612
요약
이 판례는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해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요약
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고 건물 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임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가산세·원천세 추가부과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요약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와 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해 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징수는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매매계약 합의해제 성립 요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역시 원상회복 및 관련 등기 처리까지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과세처분사유 추가 허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요약
토지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중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홍성지원-2019-가단-3255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
단말기 공급 매출 에누리액 인정 요건 및 증빙 불충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요약
이 사건은 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매출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전환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50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과세관청이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면,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체납 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범위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요약
체납된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