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증여 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상증세법상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이 사건은 계열사 간 공유용역(Shared Service) 계약에서 지주회사 부회장실의 총괄용역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 개인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근거와 적정성이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인지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식적 중간회사(도관, conduit)를 통한 배당소득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가 실제로 배당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5%)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

매수인이 대출금 등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출금액을 공제한 잔금 지급으로 양수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사가 폴란드 자회사와의 기술사용계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특허사용료를 부품매출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익률 기준이 아니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해야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촌계원에게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거래가액.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된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일률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이 위임한 '가사 관련 경비'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라고 보아 조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