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고, 납세자가 이에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공사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 위법이 아닌 중대한 하자와 객관적 명백성이 모두 필요하며, 실제 외관상 유상양도가 성립되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어민.선박에 대한 증거서류 확인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실제 유류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에도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토지 분양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 진술.자금흐름 등의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한 사례에서, 기술의 구체적 내용 및 가치의 객관성 부족으로 정상가격.출자지분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삭제만으로 채무 면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채권자의 채권포기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상속인(채권자)의 포기 의사나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차입금을 삭제한 경우 과세당국의 채무 면제 이익 산입 처분은 위법하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시가, 즉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