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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간 사료 무상공급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요약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자신의 사료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으로 영세율 대상 사료를 무상공급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해, 실질적 사업 경영.수익 공유 등협업 실체가 입증되면 해당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와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완납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요약
산업단지 토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다면, 등기 이전 전이라도 실질적 소유자로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추정처분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요약
특정 공급처(어린이집 등)에 실제 식자재 공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선거리 초과시 허용 불가 판시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5년 요건 불충족 시 신뢰보호 주장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 신용카드사 분담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요약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법인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CCC카드사의 핵심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송기사 고용·영업비 부담이 독립사업자 요건인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38
요약
영업 비용 부담과 기사 고용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으로 인한 10년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요약
법인 대표.직원 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간 사료 무상공급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요약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자신의 사료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으로 영세율 대상 사료를 무상공급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해, 실질적 사업 경영.수익 공유 등협업 실체가 입증되면 해당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와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완납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요약
산업단지 토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다면, 등기 이전 전이라도 실질적 소유자로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추정처분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요약
특정 공급처(어린이집 등)에 실제 식자재 공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선거리 초과시 허용 불가 판시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5년 요건 불충족 시 신뢰보호 주장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 신용카드사 분담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요약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법인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CCC카드사의 핵심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송기사 고용·영업비 부담이 독립사업자 요건인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38
요약
영업 비용 부담과 기사 고용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으로 인한 10년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요약
법인 대표.직원 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