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여러 행위 중, 실질적으로 가족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기타 변제.증여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속가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 회사(대표 및 대주주 동일)에 상당 금액을 지급한 후 공장부지를 별도의 계약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해당 지급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단순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처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동업 실질이 부인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청구권 실질을 가진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 압류는 이에 우선하지 못함.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자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경매낙찰가액 비율로 증여재산 시가를 산정하는 원고 측 주장은 상증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여 곧바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 은닉 등 구체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