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경우 그 임원선임결의 및 후속 등기.매매 등 처분은 모두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 비특수관계자 간 선박 거래가액이 시가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을 주식 평가 산정의 기초로 보아야 하며, 장부가액보다 낮아도 객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세액을 재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실제 소유자로서 토지를 지배.관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토지의 명의자가 망인이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별도로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목적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각 개별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무자력 여부와 사해성 판단 기준 시점을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도록 판시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이 이전된 행위가 채무초과 채무자의 국세 체납을 감안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소유권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판결되어 말소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부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 증여계약 각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

원도급자와 수급자 사이 직불 합의가 있으면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은 하도급 잔대금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