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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 가족에게 양도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1241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 후 가족들에게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차장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제외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요약
세차장 용도를 위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 일탈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4208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참여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및 가산세 정당성
2023구합51526
요약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시행령의 방식으로 이익 산정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의 사해성 판단과 취소 요건
2023가단12220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병매수차손 법인세 손금산입 요건 및 독점사업 초과수익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1146
요약
합병시 지급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 요건과 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6022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2018. 3. 3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 증여세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76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적용 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외 거래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180
요약
세무서장 승인 없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청주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 가족에게 양도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1241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 후 가족들에게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차장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제외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요약
세차장 용도를 위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 일탈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4208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참여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및 가산세 정당성
2023구합51526
요약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시행령의 방식으로 이익 산정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의 사해성 판단과 취소 요건
2023가단12220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병매수차손 법인세 손금산입 요건 및 독점사업 초과수익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1146
요약
합병시 지급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 요건과 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6022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2018. 3. 3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 증여세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76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적용 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외 거래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180
요약
세무서장 승인 없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청주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