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신약개발 관련 계약으로 한국 기업이 지급하는 특허 유지비.마일스톤비는,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상.과학상 지식.노하우의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원 중 납세의무자 본인 1주택,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 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본인만 1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이후에 등록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본다.

체납회사의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그 체납액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해 말소 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사해행위(무자력 상태 전제)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통해 채권을 압류한 뒤,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액 한도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에 기한 것으로, 당사자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 행위는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