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본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 배상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상고심이 특별한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로부터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가 있고, 주식 증여계약 및 주주총회 승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또는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는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개발사업지는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되어야 증여세 등 부과 사유가 발생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처음에는 대여금 채권을 기재했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에서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일이 증여일과 동일해도 가격변동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숙박업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실운영 관여 및 수익분배 없음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동업계약.계약서.정산자료.세무신고 등 종합 사정상 실질적 동업관계와 수익분배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며, 만약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 대가라면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 등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