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자는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명의만 보지 않고 실제 수입 소비, 사업장 운영 관여, 자금 흐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본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해외주식.예금 및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하며, 단지 일부 의심이나 관계업체의 다른 가공거래 여부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와 자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라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지주회사(원고)가 100% 자회사에 타이어코드.에어백 기술을 제공하고 정한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를 법원이 채무 면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함.

중국은행 국내사업장이 중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이자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 세액 납부국이 거주지국임만으로 공제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 조세조약.법령의 문언 및 취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제3국 납부인 경우만 공제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유렉스에서의 청산.결제 등이 모두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