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영수증 수령 인정
대법원-2019-두-42594
요약
토지 매매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임을 인정하였으며, 각 영수증 등 변제증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과 부동산 양도세 처분 무효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실제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납세자 주소를 조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족 간 송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18
요약
가족 간 송금에서 모친이 보낸 금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나, 오빠들이 대출로 송금한 금전은 대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수입물품 저가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요약
수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 수령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까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요약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신뢰보호의 약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김치류의 포장기준 쟁점과 시행규칙의 유효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29
요약
김치를 포함한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며, 포장 기준에 따라 세금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세 산정 시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34
요약
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유재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8832
요약
주요업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변경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이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인정 요건과 추정력 판단
여주지원-2017-가단-5787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됨이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통지 내용과 실제 처분 기준 불일치 시 신의성실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요약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통지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영수증 수령 인정
대법원-2019-두-42594
요약
토지 매매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임을 인정하였으며, 각 영수증 등 변제증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과 부동산 양도세 처분 무효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실제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납세자 주소를 조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족 간 송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18
요약
가족 간 송금에서 모친이 보낸 금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나, 오빠들이 대출로 송금한 금전은 대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수입물품 저가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요약
수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 수령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까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요약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신뢰보호의 약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김치류의 포장기준 쟁점과 시행규칙의 유효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29
요약
김치를 포함한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며, 포장 기준에 따라 세금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세 산정 시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34
요약
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유재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8832
요약
주요업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변경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이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인정 요건과 추정력 판단
여주지원-2017-가단-5787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됨이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통지 내용과 실제 처분 기준 불일치 시 신의성실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요약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통지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