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정어린이집 사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20-누-40558
요약
주거용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잘못된 표준지 선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
요약
토지 표준지 선정과 비교.조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등 후행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토지특성 불일치.표준지 변경 내역.가격 급등.전후 사정이 입증의 핵심이다.
세무조사 이유 제시·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조세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요약
납세고지서.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290
요약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차용증과 주식매매계약이 별도일 때 채권 압류 효력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요약
차용증상의 채권과 주식매매계약의 권리관계는 별개이며,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용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세 면제대상 범위와 포장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이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과 같은 구조 건물의 과세기준에서 2층 용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요약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어도 주택과 구조.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변형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비품가액 분리 산정 여부와 합산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88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품가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됐고 별도로 분리.평가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비품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요약
종교단체가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사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20-누-40558
요약
주거용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잘못된 표준지 선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
요약
토지 표준지 선정과 비교.조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등 후행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토지특성 불일치.표준지 변경 내역.가격 급등.전후 사정이 입증의 핵심이다.
세무조사 이유 제시·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조세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요약
납세고지서.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290
요약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차용증과 주식매매계약이 별도일 때 채권 압류 효력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요약
차용증상의 채권과 주식매매계약의 권리관계는 별개이며,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용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세 면제대상 범위와 포장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이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과 같은 구조 건물의 과세기준에서 2층 용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요약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어도 주택과 구조.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변형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비품가액 분리 산정 여부와 합산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88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품가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됐고 별도로 분리.평가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비품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요약
종교단체가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