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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사용승인일의 효력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 추가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더라도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로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의뢰와 시가 인정 범위 및 형평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87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정당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액 귀속 불분명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요약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의 귀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실질사업자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가액구분 불명확 판단과 간주규정 의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납자가 현금 증여한 거래,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요약
체납자가 매출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명의신탁 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33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일부 관여했으며 급여도 수령한 경우 실질 소유 주장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의무 인정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약정 없을 때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자 세부담·신뢰보호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에 기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공시가격 급등.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담 역시 합헌적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음식점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요약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 번 지급되었다고 해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역 제공 증빙 부족 시 세금계산서 가공 여부와 부가세 처분 유효성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660
요약
여행사 간 송객.알선 등 용역이 실제로 공급.제공되었는지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사용승인일의 효력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 추가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더라도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로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의뢰와 시가 인정 범위 및 형평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87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정당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액 귀속 불분명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요약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의 귀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실질사업자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가액구분 불명확 판단과 간주규정 의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납자가 현금 증여한 거래,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요약
체납자가 매출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명의신탁 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33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일부 관여했으며 급여도 수령한 경우 실질 소유 주장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의무 인정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약정 없을 때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자 세부담·신뢰보호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에 기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공시가격 급등.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담 역시 합헌적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음식점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요약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 번 지급되었다고 해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역 제공 증빙 부족 시 세금계산서 가공 여부와 부가세 처분 유효성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660
요약
여행사 간 송객.알선 등 용역이 실제로 공급.제공되었는지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